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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원적 달러 정책…우리는 얼마나 준비됐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트럼프의 이원적 달러 정책…우리는 얼마나 준비됐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 '대선 재출마' 트럼프 강한 달러화 정책 주장 Fed 폐지론까지 꺼내 亞 국가 외환위기 우려 트럼프 재집권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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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의 컨셉은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안전하게이다.
2. 트럼프 후보는 Fed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명했고 파월 의장을 임기 이전에 교체할것이라고 했다
3. 트럼프의 프로젝트 2025에서 Fed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다.
- Fed 자체를 없애는 폐지론
- 대통령이 Fed 의장과 FOMC 위원 임명권을 가지는 시녀론
- Fed의 양대 목표 중 고용창출을 빼고 물가안정만 주력하라는 축소론
4. Fed 폐지 시 물가안정은 중국, 아시아 국가의 디플레이션 수출만 잡으면 된다고 말한다.
5. 공화당은 강한 달러화를 통해서도 물가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며 과거 이원적 달러 정책으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6. 이원적 달러 정책은 대미 수출 비중이 작은 유럽에는 달러 약세를,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아시아는 달러 강세를 추진하여 달러인덱스를 올리지 않는것이다.
7. 이 정책은 달러 강세 부작용인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8. 과거 이원적 달러 정책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아시아 국가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9. 우리나라도 트럼프 집권 시 강달러 정책에 대한 대비 및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에 치우친 외교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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