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8월 1일) 공급위축 → 신축급등 → 청약광풍 … 분상제發 '로또청약'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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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축 → 신축급등 → 청약광풍 … 분상제發 '로또청약' 악순환 - 매일경제

 

1.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상제는 과거 주택 상승기 분양 가격 통제를 위해 상한가를 정하면서 나온 규제다.

 

2. 현재는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되어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어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3. 공급난으로 희소해진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분상제로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 달려들고, 낙오자는 다시 신축에 매달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

 

4. 분상제를 해제해도 그 지역의 고삐 풀린 분양가격이 되레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5. 개선책으로 청약 당첨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채권 매입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채권입찰제 도입도 거론된다.

 

6. 하지만 채권입찰제도 건설사업자의 수익을 줄여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

 

7. 전문가들은 로또청약에 대해 장단기 투트랙으로 세워 분상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채권입찰체 : 새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청약 희망자가 채권 매입 희망가를 써내면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일종의 경매 제도로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임대, 분양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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