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7일) 美 'MAGA' 속도…감세·국경 단일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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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MAGA' 속도…감세·국경 단일법안 추진 - 매일경제

트럼프 핵심공약 모두 묶어개별법안 대신 '원샷' 추진불법이민자 추방 예산 비롯해정부 규제 축소 내용 등 담아공화당 우위 의회 최대 활용하원의장 "5월말까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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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를 뒷받침할 법안 통과를 위해 세부 항목별 법안이 아닌 단일 법안을 추진한다.

2. 단일 법안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예산 확보, 트럼프 1기 감세정책 연장, 연방정부 부채 한도 인상 내지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 집단) 해체 등이 답긴다.

3. 공화당 내에서 일부는 남부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 당국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4. 하지만 일부는 감세 법안 우선 처리가 중요하며 해당 정책 만료 시 올해 말 종료되며 가구 62%에 대한 세금 인상을 걱정했다.

5. 공화당의 당내 합의는 민주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며 일반적 입법 절차와 다르게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할 필요 없이 우회할 수 있게된다.

6. 트럼프는 단일 법안을 매우 지지하며 공화당 내 갈등을 봐오면서 법안을 여러 개로 나눠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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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