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5일) 가계빚 잡겠다더니 특례대출 확대…정책 '엇박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429761

가계빚 잡겠다더니 특례대출 확대…정책 '엇박자'

 

1. 정부가 서로 상충하는 금융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금융감독원은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라고 셩고했다.

 

3.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13% 올리고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검토중이다.

 

4.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5. 지난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후 가계대출 급증 문제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미룬점도 주담대 막차 수요를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7. 정부는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 지원 대책 논의 상황에서 개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을 강화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8. 가상자산 보호법도 오는 19일 시행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파산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도 투자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보호법 : 7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기존 가상자산고 관련된 특금법의 부족한점을 보완한 법

 

1.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관리해야해요

2.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해요.

3.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해요. 

4.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매 등 행위가 금지돼요. 

5. 사전에 협의해 짜고 치는 위장매매 시세조종 행위, 실제 매매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 모두를 포함한 일명 마켓메이킹이 금지돼요.

6.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 혹은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나 거래가 불가능해요.

7. 가상자산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있으면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8.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단할 수 없어요.

 

https://www.mk.co.kr/news/economy/11010222

다가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금법과의 차이는?[엠블록레터]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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