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3일) 국경없는 코인거래소 무한경쟁 속 韓, 2017년 규제 묶여 꼼짝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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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코인거래소 무한경쟁 속 韓, 2017년 규제 묶여 꼼짝도 못해 - 매일경제

 

1.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독이되고 있다.

 

2. 2017년부터 암묵적으로 시행된 1거래소 1은행은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고 자금세탁 방지, 리스크 관리가 도입 배경이었다.

 

3. 하지만 지금은 복수 은행이 협력하여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4.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리스크는 트래블룰 실시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5. 1거래소 1은행 정책은 막대한 거래량만 기록할 뿐 거래소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6. 업계에서는 1거래소 1은행 등 현 그림자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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